지주회사, 대기업은 현금자산 41조… 쏠림현상 심화

공정위 “보유 현금 벤처 투자 등으로 이어져야”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
2021년 06월 10일(목) 17:55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10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국내 기업들의 지주회사가 중소회사는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지주사들이 보유한 자산총액은 총 55조에 달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주회사의 재무와 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지주회사는 총 164개로 2019년 167개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수준이었다. 지난 2017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 요건 종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비슷한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것.

하지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지주회사는 기존 82개에서 76개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는 43개에서 46개로 증가했다. 이들 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2020개로 평균적으로는 자회사 5.5개, 손자회사 6.2개, 증손회사 0.7개가 각각 증가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 수는 10.9개에서 10.3개 살짝 감소했으나 손자회사 수는 19.8개에서 20개로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이 소속회사 전체 자산총액 합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뜻한다.

이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전환 지주회사나 신규 편입 자회사 등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돼 낮은 지분율로 소유·지배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들의 평균 자산총액은 2조1598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평균 35.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주회사와 산하회사들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자산은 총 55조3490억원으로 회사당 평균 39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1조4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쏠림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자금이 벤처 투자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벤처 캐피탈 보유가 가능해 정부에서도 최근 정책적으로 이를 권장하고 있다.

이같은 현황을 살펴봤을 때 대기업은 지주회사 체제가 확대된 반면 중소·중견회사는 줄어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금 자산 보유에서는 격차가 더욱 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확대된 대기업의 영향력으로 이런 현상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 지주회사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 하반기 지주회자의 소유·출자구조와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포함한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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