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수감, 피선거권 박탈… 김경수의 정치적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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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수감, 피선거권 박탈… 김경수의 정치적 시련
  • 입력 : 2021. 07.21(수) 18:15
  •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간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그는 재수감 절차를 밟아 남은 22개월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청을 떠났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신변 정리 후엔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그는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지만 도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 남은 형기는 22개월이다.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유죄 확정

김경수 지사는 21일 도청을 떠나면서 지지자들과 경남도민들에게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심경은 복잡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가 막혔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여전히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셈. 그는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김경수 지사 측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쉽게 말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댓글 조작에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묵인·지시로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청을 떠나기 전 취재진 앞에 서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뉴시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김경수 지사가 대선 이듬해 열리는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김경수 지사 측은 실망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변호를 맡아온 김성수 변호사는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하여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차차기 대선 날개 꺾였다… 대책은?

원심 확정으로 김경수 지사는 며칠 내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김경수 지사는 2년의 형 집행이 완료된 뒤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은 2028년 4월에야 회복된다. 21대 대선(2027년 3월)이 지난 뒤다.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 여권의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 ‘친문 적자’의 유죄 확정에 현 정권에 대한 정통성, 여권의 도덕성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의 불법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장기적으로도 여권의 아쉬움이 크다. 김경수 지사는 차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다음 정권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출마는 불가능하다.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pink25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