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최재형’의 첫 메시지는 헌법정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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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최재형’의 첫 메시지는 헌법정신 회복
  • 입력 : 2021. 07.16(금) 16:56
  •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치자’에 빗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정면 비판했다. / 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괸의 권한·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비판이다.

최재형 전 원장은 16일 발표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의 원인이 흔히들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는 것.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재형 전 원장은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자신이 내각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도리어 최재형 전 원장이 강조한 것은 헌법정신의 실천이다. 그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캠프 측에 따르면,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자택에 머물며 직접 원고를 다듬었다. 국민의힘에 입당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점에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전언이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이번 제헌절은 특별하게 다가온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이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pink25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