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봐주기”… 군, ‘여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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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봐주기”… 군, ‘여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
민주 “수사 거북이걸음, 중간조사 미흡” 국방부 질타
  • 입력 : 2021. 07.10(토) 20:38
  • 뉴스코프 김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제식구 봐주기”라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 뉴시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꿈꾸는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9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에 따라 38명에 대한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군의 초동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성과”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수사 결과가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수사는 거북이걸음이고 조치된 내용도 미흡하기만 하다”면서 “한 달 넘는 수사기간 동안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합동수사단은 눈치 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부호를 던졌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조사 최종결과는 군의 재발 방지 및 성추행 예방 의지를 평가받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합동수사단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에 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앞서 국방부 합수단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군사경찰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 조직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과 직면했다.

수사결과 발표에서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대응으로 여중사가 목숨을 끊는 상황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 조직의 수장인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엄중경고’에 그치면서 이른바 ‘제식구 봐주기’ 조치로 이번 사태를 모면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수사기간이 한 달 넘게 진행됐지만, 부실한 초동 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는 등 군 수사의 한계도 드러내 유족들은 "“겉핥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뉴스코프 김현경 기자 info@newsco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