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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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 입력 : 2021. 05.15(토) 13:45
  • 뉴스코프 김현정 기자
법원에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사진)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다시 판매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에서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다만 신청인 측에서 항고해 실제 판매 재개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4일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의 헌법 수호 권리 침해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청인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납북 피해자 가족은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한 책을 판매·배포하는 것은 납북자 직계후손의 명예와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라는 게 소송대리인 측의 반박이다.

앞서 김승균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운영하는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원전을 그대로 출간했다.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에 따른 사실 왜곡과 법 위반 논란 등으로 책의 유통을 맡은 한국출판협동조합은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뉴스코프 김현정 기자 info@newsco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