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또 패소… 연희동 별채 압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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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또 패소… 연희동 별채 압류 유지
  • 입력 : 2021. 01.22(금) 18:16
  •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별채가 압류 처분을 유지하게 됐다. 별채 명의를 가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검찰의 압류 처분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이 패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2일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법원은 이씨의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부와 같은 결론을 내린 셈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별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이고, 원고도 이를 알면서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별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2003년 압류 매각 절차에서 낙찰받았다. 그로부터 10년 뒤 매매를 통해 이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별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했다. 처남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점, 이씨가 매매 당시 국내에 없었을 뿐 아니라 매수자금 마련 및 매매계약 체결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이씨가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압류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 몰수법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할 경우에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대신 본채와 정원은 검찰의 압류에서 벗어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낸 이의신청에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뇌물수수에 따른 불법수익의 결과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압류는 취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순자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검찰의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201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연희동 자택을 압류한 뒤 공매에 넘겼다. 그 결과 51억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소송들로 공매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약 970억원이 남아있다.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pink25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