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부정적… ‘도마 위’에 오른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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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부정적… ‘도마 위’에 오른 홍남기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다시 재정위기론 강조
  • 입력 : 2021. 01.22(금) 12:48
  •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이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여 서민경제 지원책에는 외면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서민경제는 뒷전이고 기업에는 친화적인 특유의 성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업제한 손실보상 관련 입장을 22일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제화 움직임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라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또 다시 ‘재정위기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어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홍 부총리의 이번 입장 표명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에 이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도 재정위기론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에 대해 ‘국가 채무비중 40%선 유지’ 내세웠다. 그러나 채무비중 40%는 학계와 시장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모호한 기준이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이런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라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재정여력을 축적하는 것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홍 부총리가 서민경제 지원책에는 국가채무를 앞세워 반대하는 반면 그보다 지원 규모가 더 큰 기업·산업 육성책에는 이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들어 △한국판 뉴딜 등에 500조 정책금융 지원 △그린·디지털 뉴딜에 2023년까지 12억 달러, 2025년까지 14억 달러 지원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1조4000억원으로 32% 확대 △시스템반도체 인력 3638명을 양성, 핵심기술 개발 1.1조 투입 등의 지원책을 발표할 때마다 재정위기론을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는 홍 부총리가 친기업·친산업 정책에는 적극적인 반면 서민경제 지원에는 부정적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로 인한 소비 진작도 중요한 요소임에도 한쪽으로 편중된 경제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

홍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부정적인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 이에 대한 수습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을 더 강조해 ‘뒷끝’을 남겼다.

최근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정부여당에서 관련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뉴스코프 김윤겸 기자 papergu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