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파문] 與 “거취 결정하라” vs 野 “대통령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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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파문] 與 “거취 결정하라” vs 野 “대통령 입장 밝혀야”
  • 입력 : 2020. 11.25(수) 10:44
  • 뉴스코프 이정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동의하며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비판을 쏟아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다.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전날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이 밝힌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이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방침을 공표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뉴스를 보고 (직무배제의 원인이 된) 내용을 알았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매우 심각하게 보인다”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이 예고한 법적 대응은 “총장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직무배제 결정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을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평가하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 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내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대통령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 전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된 보고를 미리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잠룡들도 비판에 나섰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졌는데 대통령이 숨었다”면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봤다.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겁하다”고 말한 이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치하다”며 “능력이 없고 도리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화나게는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결국 국민들이 바로잡을 것이고 제가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코프 이정하 기자 leessang77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