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뛰었다” 종부세 폭탄에 부동산 민심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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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뛰었다” 종부세 폭탄에 부동산 민심 악화
  • 입력 : 2020. 11.24(화) 16:11
  • 뉴스코프 김현정 기자
올해 변동된 공시가격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됐다. 고지서로 납부금액을 확인한 주택 소유자들은 전년 대비 크게 오른 세부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뉴시스
전세대란으로 흉흉해진 민심이 종합부동산세로 들끓기 시작했다. 납부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자들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납부금액에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연일 보내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을 넘을 때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이미 서울 주택 평균가격이 10억원에 달하는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 만큼 신규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9억4500만원으로 오르면서 처음 종부세 부과대상이 됐다. 이 단지는 종부세 10만1088원과 재산세 275만9400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승세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세수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전년 대비 22% 늘어나 7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납부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세액 역시 4조원 가까이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문제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에서 6%로 오르는데다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고 0.3%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의 불만도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은퇴한 고령자들은 벌써부터 시름을 앓고 있다.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종부세 납부를 피해가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이 6년간 손에 쥐고 있을 경우 보유세가 5억원에 이르는데 자녀에게 집을 넘기고 증여세 4억원을 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주택 증여가 11만9249건으로 집계됐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매각을 유도한 것이 부의 대물림으로 가속화됐고,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지면서 정책의 일관성·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샀다.

뉴스코프 김현정 기자 info@newsco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