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될까… 본예산 편성에 여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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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될까… 본예산 편성에 여야 온도차
  • 입력 : 2020. 11.24(화) 14:02
  • 뉴스코프 이정하 기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고민에 빠졌다. 야당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포함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여당에선 촉박한 일정과 세부 항목에 대한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 뉴시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이유로 난감해하는 모습이나, 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만큼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올해처럼 △100조원 이상을 빚을 내는 것 △임시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경을 하는 것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언급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은 택시·실내 체육관·학원·피씨방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울러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에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오는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킨 뒤 내년에 다시 추경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의 신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본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예산안 1차 심사는 이미 완료됐다. 24일부터는 증액심사를 통해 556조의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제와 내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국채 발행과 아울러 예산 집행에 필요한 규모·내용·예산수요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급 대상, 지급 형식(보편·선별)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일주일 내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태우긴 어려우니 (본예산 심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약 44% 정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1%에 달한다.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주장은 계속해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민생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행보로, 선거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뉴스코프 이정하 기자 leessang77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