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했지만… 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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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했지만… 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
  • 입력 : 2020. 11.22(일) 20:35
  • 뉴스코프 김현정 기자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안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목표로 오는 25일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우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지만 “단계 조정과 상관없이 오는 25일로 결의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감염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집회가 각 지역별로 분산돼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지 않는데다 국회 앞 총력투쟁도 2단계 모임 기준인 100인 이하에 맞춰 진행될 것이란 게 민주노총 측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집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만류하는 집회를 강행한다는데 국민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또 다른 집단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도 총파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후문이다. 국민의 지지는커녕 되레 비판 여론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민주노총이 내세운 총파업의 명분은 노동조합법 개악 저지다.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내용 중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을 담은 내용을 문제삼은 것. 아울러 ‘전태일 3법' 입법 촉구에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전태일 3법은 사각지대인 5만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차가 분명해 민주노총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에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법안 통과 시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은 지금 전태일 3법의 입법화는 적절치 않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뉴스코프 김현정 기자 info@newsco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