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무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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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무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왜?
  • 입력 : 2020. 11.20(금) 19:40
  •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KT로부터 자신의 딸을 정규직에 채용하는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뉴시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딸의 취업 문제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지내던 그가 201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이듬해 KT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 전 의원이 KT 측과 만나 딸의 이력서를 전달했다거나 딸을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을 샀다. 물론 김성태 전 의원은 전면 부인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일 열린 김성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김성태 전 의원이) 환노위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이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이었던 서모 씨의 진술을 인정한 결과다.

앞서 1심에서도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점은 사실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김성태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은 본인이 직접 이익(취업)을 제공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성태 전 의원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재판부는 범행 자체로도 매우 부정한 행동이지만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성태 전 의원을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반발했다. 그는 유죄 선고 직후 “1심에서 서씨의 진술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도 이를 모두 무시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pink25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