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

정치
정치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
  • 입력 : 2020. 11.20(금) 18:05
  • 뉴스코프 이정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본다고 밝혔다. /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와 관련 “종합 검토 결과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약 두 달 전 권익위의 결정과는 배치된다. 당시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 뒤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당시 권익위는 그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A씨가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문제가 된 ‘휴가 특혜 의혹’이 권익위가 정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전현희 위원장은 “A씨가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으나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서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도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익위의 판단이 바뀐 데에는 이날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병역법·남녀고용평등법·단말기유통법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난 것.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직접 공익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익침해행위 관련 조사·소송 등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공익신고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따라서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는 A씨가 요청하는 공익신고 보호조치의 범위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익신고자 판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자 “법령 개정을 통해 선 보호, 후 요건 검토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신변 보호를 요구하진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서씨가 휴가 이후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를 지시했다. 하지만 군 간부가 찾아와 서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관련 수사를 통해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뉴스코프 이정하 기자 leessang77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