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된 이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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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된 이유
  • 입력 : 2020. 11.20(금) 17:24
  •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쫓겨날 위기를 모면했다. 자택은 서울중앙지검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긴 뒤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여기에 제동을 건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다. 이씨는 제3자 명의의 재산 압류는 부당하다며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씨 등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추징 대상인 연희동 자택의 경우 이씨가 남편의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재임 기간 중 뇌물로 사들인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이씨는 1969년 10월 연희동 자택의 본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건물을 신축해 1987년 등기를 마쳤다. 정원 역시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본채와 정원 모두 대통령 취임 전 소유권이 이전된 셈.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달랐다. 2013년 4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별채의 주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처남 이창석 씨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한지 10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별채의 경우 불법 재산으로 보고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는 점,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고 않았고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별채를 잃었지만 본채와 정원을 지켰다. 그의 대리인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검찰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한 뒤 압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계속 미납중이다. 지난 8월 검찰이 밝힌 미납액만 약 99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세 9억74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까지 5년 연속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서울시는 가택 수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pink25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