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공공임대 11만호 물량 공세… 이사 걱정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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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공공임대 11만호 물량 공세… 이사 걱정 없앤다
  • 입력 : 2020. 11.19(목) 19:43
  •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정부가 전세난 돌파를 위해 앞으로 2년간 11만4100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 물량에서 수도권은 7만1400호, 이 중 서울은 3만5300호를 차지했다. / 뉴시스
정부가 19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초점은 금융 대책보다 물량 공급에 맞춰졌다. 공급 확대로 전세수요를 메워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급될 주택 유형에 아파트는 없다. 인허가와 건설기간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이다. 대신 매입전세의 경우 매입 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다. 이로써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만 11만4100호에 달한다.

우선 정부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투입된다. 3개월 이상 공실로 확인된 3만9093가구(수도권 1만5652가구)를 전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했다. 이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 동원 물량은 전국 1만8000호로, 수도권에만 1만3000호(서울 5000호)를 차지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보증금이 책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빈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다는 것. 이로써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호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야당의 비판을 받은 호텔 리모델링은 서울에 공급 예정인 5400호 중 일부로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김현미 장관은 “마치 대책의 90%를 차지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면서 “호텔 리모델링은 유럽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호응도 높은 사업으로, 우리의 경우 뉴스테이가 아닌 LH가 직접 사업을 추진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기준을 완화했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국민·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되는데, 당초 중위소득 130% 이하로 설정했다가 이번 전세대책에서 150%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3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503만원에서 581만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주택 전용면적을 기존 60㎡에서 30평대인 85㎡까지 확대하는 물량 공급도 계획했다.

종합하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대 중형 공공임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지키면 최장 30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가 할증된다. 이때 입주자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오른 경우 계속 거주와 이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형 공공임대는 5년간 5만3000호를 짓기로 했다. 사업승인 기준으로 △2021년 1200호 △2022년 6000호 △2023년 1만1000호 △2024년 1만5000호 △2025년 2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서 5년간 매년 2000호의 중형 주택(60~85㎡)을 확보할 예정이다. 결국 2025년까지 공급되는 중형 임대는 총 6만3000호에 이르게 된다. 이후부터는 매년 2만호씩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pink25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