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기 김포·대구 수성’ 등 7곳 조정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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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기 김포·대구 수성’ 등 7곳 조정대상 지정
  • 입력 : 2020. 11.19(목) 17:25
  • 뉴스코프 김현정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김포 및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사진=뉴시스
최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담대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이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GTX-D 교통호재와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포시 가운데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봤을 때 이들 지역은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7월부터 상승폭 확대하고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돼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대상은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해운대구와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수영·동래·연제·남구 등이다.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비(非)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가 고려돼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조사를 진행,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코프 김현정 기자 info@newsco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