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 연체자 모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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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연체자 모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
  • 입력 : 2020. 10.18(일) 20:33
  • 뉴스코프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 뉴시스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자에게 해당됐다면 앞으로는 상환 능력이 줄어든 연체자 전체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시행은 내달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코로나19 피해자 외에도 일반 채무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일시적 감소한 데 대해 증빙이 가능하면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의 범위에 맞춘 것이다. 이와 함께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뿐만 아니다. 금융위는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조정 대상이 아닌 다른 채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채무 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조정 신청 전 압류됐던 예금 미지급 또는 통장 이용을 제한했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도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한을 실효 후 3개월로 기존보다 3개월 단축한 것. 재기 기회를 신속하게 주기 위해서다.

뉴스코프 김현정 기자 info@newsco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