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대선가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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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대선가도 ‘청신호’
  • 입력 : 2020. 10.16(금) 16:23
  •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차기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됐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법적 족쇄를 벗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16일 선고공판에서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허위사실을 적극적,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에 이재명 지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은 적다. 재판부에서 판시한 것처럼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의 생각은 달랐다.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기속력(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을 따랐다.

재판은 5분여 만에 끝났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법원을 나서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차기 대선 출마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대선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로 이재명 지사의 대선 가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그는 이날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를 기록하며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7%)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이 같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코프 소미연 기자 pink25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