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북한, 공무원 사살 책임 묻고 보상해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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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보고관 "북한, 공무원 사살 책임 묻고 보상해야"
23일 유엔총회서 보고서 제출
  • 입력 : 2020. 10.15(목) 18:41
  • 뉴스코프 김현경 기자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씨의 고교생 아들에게 보낸 답장을 보여주고 있다. / 사진=뉴시스
[뉴스코프 김현경 기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책임 규명과 함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북한 경비대가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살해했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는 오는 23일 킨타나 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15일 내용을 공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공무원 가족에게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월경자들을 사살토록 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한국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부가 북한 인권 및 탈북자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우려를 표하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점검과 사무검사를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코프 김현경 기자 info@newsco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