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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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 입력 : 2020. 10.14(수) 10:37
  • 뉴스코프 이정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기준을 20~30%p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기준을 완화 계획을 밝혔다.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주택시장의 체질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20~30%p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공 물량의 75%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에 해당할 때 청약 신청을 시도할 수 있다. 정부가 이 기준을 완화한 만큼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특공 물량 중 30%에 한해 완화된다. 소득기준의 약 30%p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를 “실수요자 주택 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전세가격이다. 그는 “전세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세가격 상승 이유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더 지켜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데 기대를 보였다.

자금조달계획서로 주택시장을 확인했을 때도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홍남기 부총리에 따르면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은 7월부터 줄어들었다. 추세는 계속 이어져 지난 9월에는 20%대 수준으로까지 하락했다.

뉴스코프 이정하 기자 leessang7778@naver.com